다른 사람이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대 상표가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 상표의 단계는 KIPRIS(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상표 검색에서 출원인이나 상표명으로 조회해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진행 상태와 함께 아래 네 가지 날짜와 항목을 기록합니다.

1. 출원일: 먼저 출원한 쪽과 판단 시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2. 출원공고일: 이의신청 30일을 세는 기준입니다.
3. 등록일: 일부 사유의 무효심판에 적용되는 5년 제척기간(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을 세는 기준입니다.
4. 지정상품(상표를 쓰겠다고 출원서에 적은 상품): 내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지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출원공고(심사를 통과한 출원을 공개해 이의를 받는 절차)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합니다(상표법 제57조). 다툴 수 있는 사유 대부분은 상대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정상품 비교를 가장 먼저 끝냅니다.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대 상표의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할 수 있는 사람, 기한이 다릅니다.

정보제공은 상표법 제49조에 따라 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내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은 받은 정보를 거절이유로 삼을지 판단합니다. 출원공고 뒤에도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면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했다면 어떤 사유를 내세울 수 있나요?

상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하지 않고 먼저 쓰기만 했다면, 사용 사실을 제34조제1항의 아래 사유 가운데 하나에 맞춰 주장합니다. 다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서, 상대 상표가 이미 등록됐다면 그 상표권자에게서 상표등록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했어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쓰는 경우는 동의가 있어도 등록되지 않습니다(제35조제6항,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 제34조제1항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제34조제1항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제34조제1항제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

판단 시점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9호와 제12호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가 기준입니다. 제13호와 제20호는 상대가 출원한 때가 기준이며, 상대가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13호·제20호를 주장하려면 상대 출원일 이전의 사용·인식 증거를 준비합니다.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증거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5. 7. 22.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사항,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를 적습니다. 제61조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보충·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6조제4항은 기간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각하(내용을 보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30일 안에 핵심 이유와 증거 목록을 먼저 내고, 보정 기간에 자료를 보충합니다.

심사관합의체는 제63조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 — 이의신청서의 이유와 증거

1. 신청 대상: 상대 출원번호, 상표, 지정상품
2. 신청 사항: 위 출원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
3. 이유: 신청인의 사용 시작일과 사용 상품, 상대 출원일 이전의 인식 정도, 상대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예: 그 상표를 알고 있었던 사정)
4. 증거 표시: 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갑 제2호증 광고 게재 자료, 갑 제3호증 상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갑 제○호증: 신청인이 내는 증거에 붙이는 번호)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 당시부터 흠이 있으면 무효심판을, 등록 뒤 상표를 쓰지 않고 있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고릅니다. 두 심판은 청구인과 기한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무효 심결(특허심판원이 심판 사건에 내리는 판단)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 후에 생긴 사유(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무효가 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122조제1항은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6호, 제35조 등을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에 기한을 둡니다. 이 사유로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9호(널리 알려진 상표)·제35조(선출원)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제12호·제13호·제20호는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제119조제1항제3호가 근거입니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준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미사용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사유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심판이 청구된 뒤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제3항). 심판이 청구된 뒤 상표권(또는 지정상품 일부)을 포기하거나 존속기간이 끝나 소멸한 경우도 같습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쓰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써서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남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켰다면 제119조제1항제1호의 부정사용 취소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그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2항).

내가 계속 쓸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상대 상표가 등록돼도 선사용권(상대보다 먼저 써 온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용하던 상품에 그 상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제1항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대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그 사용 결과 상대의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쓰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호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선사용권은 계속 사용할 권리이며 등록에 따른 배타적 권리는 아닙니다. 상대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동의를 받지 못하면 내 출원은 제34조제1항제7호(먼저 출원해 등록된 남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경우)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과 함께 내 상표 출원 시점을 정합니다. 상표 출원 절차와 준비 서류는 상표 출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표법(2025. 11. 11.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대 상표의 진행 단계,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사용 증거의 기간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5조(선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57조(출원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22조(제척기간)
• 한국특허정보원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