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를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글자 모양과 폰트 파일은 어떻게 다르게 보호되나요?

인쇄용 글자 모양(서체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은 인쇄용 서체 도안의 저작권 등록 반려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인쇄용 서체 도안처럼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도안은 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때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예술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글자 모양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저작권법을 적용했습니다.

폰트 파일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은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창작성은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의 서체파일을 사들여 포맷만 바꾼 뒤 자기 전자출판 프로그램에 넣은 경우로, 법원은 이를 복제·개작(원래 프로그램을 고쳐 새로 만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쓰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폰트에서는 글자 모양보다 폰트 파일을 어떻게 복제·배포·변환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무료 폰트는 어떤 경우에 상업적 이용이 문제가 되나요?

이용허락의 방법과 조건을 벗어날 때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료」는 비용이 없다는 뜻일 뿐, 모든 용도를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무료 폰트라도 다음 조건이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1. 이용 목적: 개인용만 허락하는지, 영리 목적도 허락하는지
2. 사용 매체: 인쇄물, 영상 자막, 웹사이트 임베딩(파일을 웹·앱에 넣어 함께 배포하는 방식), 앱 탑재, 로고
3. 수정: 글자를 고치거나 파일 형식을 바꿀 수 있는지
4. 재배포·판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품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공유마당에서 내려받는 공공 글꼴에는 공공누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공공저작물 이용 조건 표시) 유형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과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이 붙은 글꼴은 같은 사이트의 무료 글꼴이라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는 상업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제작자나 공식 배포처의 라이선스 원문으로 판단합니다.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는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나요?

SIL Open Font License 1.1(OFL)은 영어 원문만 공식 문서로 인정합니다. 원문은 누구나 폰트를 사용·연구·복사·병합·임베딩·수정·재배포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묶어 팔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원본이든 수정본이든 폰트 파일이나 그 구성 요소를 단독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폰트를 다시 배포하거나 소프트웨어와 묶어 판매할 때는 사본마다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를 넣습니다.
3. 수정본에는 예약 글꼴 이름(Reserved Font Name, 원저작자가 지정한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 서면 허락이 있으면 예외이고, 이 제한은 사용자에게 보이는 주된 글꼴 이름에만 적용됩니다.
4. 폰트는 원본·수정본 모두 OFL로만 배포합니다. 다만 폰트로 만든 문서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원문의 종료(TERMINATION) 조항에 따라 라이선스가 효력을 잃습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은 인쇄물에도 미치나요?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쓰는 경우와 그 결과물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에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제2호는 글자체를 기록·표시·인쇄 등에 쓰려고 공통된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든 한 벌의 글자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글자체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은 두 경우를 효력 범위에서 뺍니다. 첫째,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입니다.

이 제한은 디자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과 라이선스 조건은 따로 따집니다. 직접 개발한 글자체를 보호하려는 사업자는 디자인 출원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은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본다는 뜻, 제1항). 권리자는 그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같은 조 제4항(2026. 2. 10. 신설)은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6. 8. 11.부터 시행되었고,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그날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항).

형사책임은 저작권법 제136조가 정합니다.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항). 2026. 8. 11. 전에 한 침해에는 행위 당시 조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둘 모두 가능)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로고에 폰트를 쓰려면 무엇을 따로 확인하나요?

라이선스에 로고·상표 용도 문구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로고를 상표로 출원하려면 상표 출원 안내를 참고합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2026. 10. 29. 시행)과 디자인보호법(2025. 11. 28. 시행), SIL Open Font License 1.1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폰트별 라이선스 문구와 실제 사용 매체·파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2026. 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SIL International — SIL Open Font License Official Text (Version 1.1)
• 공공누리 — 유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