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허락 없이 타인의 음악을 영상에 넣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곡의 권리는 작사·작곡자,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나뉘어 있어 영상에서 쓰는 방식에 따라 허락받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곡을 편곡·개사 없이 원곡 그대로 국내 YouTube 영상에 쓰면, 작사·작곡 권리에 대해서는 업로더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발매 음원이나 MR(반주 음원)을 쓰려면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따로 필요합니다.

짧게 쓰거나 출처를 밝히면 괜찮을까요?

몇 초만 쓰거나 출처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하며,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조문에는 몇 초 이하면 허용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길이는 셋째 요소의 비중으로 따지고, 짧더라도 곡의 중요한 부분이면 그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출처 표시는 네 요소에 없지만, 공정이용으로 쓸 때에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노래 한 곡에는 누구의 권리가 있나요?

노래 한 곡에는 작사·작곡자의 저작권,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노래·연주·녹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영상에서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허락받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권리 권리자 허락이 필요한 경우 근거 조문
저작권 작사가·작곡가(또는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곡을 쓰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실연자의 권리 가수·연주자 그 사람이 부르거나 연주한 음원을 쓸 때 제69조(복제권)·제74조(전송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을 만든 제작사 발매된 음원 파일을 쓸 때 제78조(복제권)·제81조(전송권)

공정이용과 법정허락은 세 권리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허락(제50조)은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권리자 대신 정부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저작인접권에는 제87조가 공정이용을, 제89조가 법정허락을 준용합니다.

작사·작곡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에게서 권리를 맡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협회 관리곡인지는 협회 누리집의 저작물검색에서 확인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YouTube와 전송이용허락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YouTube에서 쓰인 음악의 사용료는 협회가 YouTube를 통해 받습니다. 전송이용허락은 곡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해외 지역에서는 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해외 관리단체가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협회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연자·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해당 권리자에게 직접 받습니다.

번역·편곡·개사처럼 곡을 바꾸어 쓰려면 협회 관리곡이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따로 받습니다. 원곡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과 내용·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제13조)이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허락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곡 정보 확인, 이용 방식 결정, 권리자별 요청의 순서로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곡 정보 확인: 곡명, 작사·작곡자, 가수, 수록 음반과 협회 관리곡 여부를 적습니다.
  2. 이용 방식 결정: 발매 음원을 쓸지, 직접 부르거나 연주할지, 편곡할지 정합니다.
  3. 권리자별 요청: 위 표에서 해당하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음악을 쓰는 방법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특정 곡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을 쓰면 됩니다. 오디오 보관함은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음악·효과음 모음입니다. 특정 대중가요를 써야 한다면 그 곡의 권리 관리 상태에 맞춰 허락을 받습니다.

방법 맞는 경우 확인할 것
YouTube 오디오 보관함 특정 곡이 필요 없는 배경음악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곡이면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 표시
협회 관리곡을 원곡 그대로(국내 YouTube) 커버·연주 영상 광고·홍보 영상, 편곡·개사 여부
권리자 직접 허락 발매 음원·MR을 쓸 때, 협회 관리곡이 아닐 때 권리자별 허락 범위 문서
법정허락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공표 저작물 상당한 노력의 기록, 승인연월일 표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이미 공개된 곡(공표 저작물)은 법정허락 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근거는 저작권법 제50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정해진 기준의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용합니다. 이용할 때는 법정허락에 따른 이용이라는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경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Content ID는 권리자가 낸 파일과 업로드 영상을 자동으로 대조해, 일치하면 그 영상에 소유권 주장을 겁니다. 소유권 주장은 그 영상에만 조치가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유효한 삭제 요청으로 콘텐츠가 삭제되었을 때 채널에 주어집니다.

소유권 주장이 걸린 영상에는 권리자 설정에 따라 시청 차단, 권리자가 광고를 붙여 수익 얻기, 시청 통계 추적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1~3분 길이 Shorts는 활성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정책과 관계없이 차단됩니다. 소유권 주장을 받으면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장이 유효하면 그대로 두거나, YouTube 스튜디오에서 노래 삭제·구간 자르기·노래 교체로 해당 부분을 뺍니다.
  2.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YouTube 안내가 드는 이유는 필요한 권리를 모두 보유한 경우, 공정 사용 등 저작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잘못 식별되거나 오류가 생긴 경우입니다. 저작권 소유자 표시, 곡의 사본 소유, 수익 창출 포기는 타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YouTube는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의 제기는 신고자가 검토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신고자가 검토해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거나, 유지하거나, 저작권 삭제 요청을 낼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이 유효하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

YouTube 고객센터 안내 기준으로 두 조치의 발생 원인·영향·해결 방법 비교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업로드 영상과 권리자 파일의 자동 대조로 제기
시청 차단·수익 창출·통계 추적 중 하나 적용
일반적으로 채널·계정에는 영향 없음
노래 삭제·구간 자르기·노래 교체로 해소
권리 보유·저작권 예외·오인 식별이면 이의 제기
저작권 위반 경고
유효한 법적 삭제 요청으로 콘텐츠가 삭제되면 채널에 적용
90일 이내 3회면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 해지 가능

출처: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허락 없이 쓰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제4항). 이때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일곱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제5항). 두 항은 2026년 2월 10일 신설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 제136조제1항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 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그 전의 침해행위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조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어느 쪽이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음악과 별개로, 채널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로 출원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상표 출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2026. 8. 11.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YouTube 고객센터 안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내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음원의 권리 관리 상태와 YouTube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협회 관리곡을 회사 홍보 영상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A.특정 기관·단체의 로고나 문구가 들어가 기관·회사·제품을 광고·홍보하는 영상이면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주하는질문에 따르면 수익 창출 여부나 공익 목적과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생깁니다. 협회 누리집의 거래처회원 메뉴에서 광고이용허락을 신청합니다.

Q.내 영상에 소유권 주장을 제기한 권리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메뉴에서 해당 영상을 찾고, 제한사항 열의 「세부정보 보기」를 누릅니다. 사용된 콘텐츠 항목의 세부정보에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이용 허락을 받았는데도 소유권 주장이 붙으면 어떻게 하나요?

A.먼저 세부정보에서 신고자를 확인하고, 허락받은 권리자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내에 따르면 실연자·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도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까지 허락을 받았다면 필요한 권리를 모두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이의를 제기했는데 권리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YouTube 안내에 따르면 신고자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던 영상은 모든 소유권 주장이 취소되면 수익 창출 설정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이의 제기는 제출한 뒤 취소할 수 없습니다.

Q.이미 받은 저작권 위반 경고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A.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경고가 3회 미만이고 저작권 학교(YouTube의 저작권 교육 과정)를 수료했다면, 경고는 적용된 날부터 90일 후에 소멸합니다. 삭제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가 실수로 삭제되었거나 저작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반론 통지(삭제된 콘텐츠의 복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제출합니다.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경고가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