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시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대응법

당신이 밤새워 만든 제품 디자인이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마켓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판매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 즉 '디자인'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모방되고 도용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와 기업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작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사업 중단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협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란 무엇인가? 🤔

디자인권 침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발생하며, 권리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 침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등록된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시'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거나 청약하는 모든 상업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똑같이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자의 독창적인 다리 모양과 등받이 곡선을 모방하여 약간의 변형만 가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유사성'입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핵심적인 창작 내용이 표현된 '요부(要部)'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분보다는, 디자이너의 창작성이 집중된 독창적인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을 조금 바꿨다고 해서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침해 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 ⚖️

디자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강력한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사상 책임은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청구권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해 행위까지 막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침해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권리자가 손해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로열티)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어, 침해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 청구권은 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사죄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거나,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대응 절차 🗺️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일반적으로 증거 수집 →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 협상 및 합의 → 법적 조치(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침해품의 판매 사이트 화면 캡처, 구매를 통한 실물 확보, 광고 및 카탈로그, 판매량이나 매출 관련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많고 구체적일수록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증거가 확보되면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에는 권리자의 디자인권 정보, 침해 내용, 요구 사항(판매 중단, 손해배상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3단계: 협상 및 합의
경고장을 받은 침해자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면, 양측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침해 중단, 재고 폐기, 손해배상금 지급,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4'단계: 법적 조치(소송)
협상이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장이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처법 📬

반대로, 내가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침착하게 다음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무시하지 말고 즉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명시된 상대방의 디자인권 번호, 권리자, 침해 주장 제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경고장의 내용이 타당한지, 실제로 내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상대방 디자인권의 유효성(무효 사유 존재 여부), 권리 범위, 내 제품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셋째, 비침해 또는 권리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비침해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역으로 공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 자체가 무효가 되면 침해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넷째, 침해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합니다. 만약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판매 중단, 재고 폐기,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나 책임 인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