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완벽 로드맵

목차

• 특허개념
• 특허출원, 특허등록 차이점
• 특허등록 프로세스
• 특허출원 비용,특허등록 비용
• 특허기간
• 요약

 

1.특허개념

특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보유한 사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및 판매 권리를 가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특허 보유자의 허락 없이 그 발명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2.특허출원,특허등록 차이점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은 모두 자신의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 차이점이 있어요
신청만 해서는 등록됐다고 할 수 없고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고 등록비까지 내야 특허등록이 됩니다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구분하지 못해서 "출원"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출원만으로는 단지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효력, 독점권이 없게 됩니다 차이점을 확인해주세요! 
 

•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은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허청의 심사 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허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특허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이 되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DALL·E 3

3.특허등록 프로세스

특허등록 절차는 크게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a.출원

먼저,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서: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 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요약 등을 기재한 서류
• 명세서: 발명의 구성, 작동 원리, 효과 등을 설명하는 서류로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서류이므로 명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도면: 발명의 구조나 작동을 설명하는 그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b.심사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규성: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진보성: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사용된 발명에 비해 진보되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c.등록

심사 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허청은 특허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게재되며, 특허권자는 특허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특허출원 비용,특허등록 비용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진행할 때, 특허비용은 크게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로 나뉩니다.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a.특허출원료

-특허 출원료는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 지속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먼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후,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특허 출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 출원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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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특허등록료

1~3년분으로 기본료+가산료 합한 금액으로 4년차에 들어서면 연차등록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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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허기간

특허기간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허기간은 특허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며,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의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일반적으로 특허권은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기간 동안 매년 특허등록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특허기간이 지나면 특허권은 소멸되므로, 특허권자는 특허기간 동안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특허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다른 기업에 특허를 양도하거나, 특허를 실시권으로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요약

특허 출원은 발명의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발명의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을 통해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발명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특허 등록을 통해 발명의 창의성과 가치가 공인되고,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또한,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특허 출원을 통해 내 발명을 세상에 알리고, 특허 등록을 통해 내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창의적인 발명가로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 등록과 출원은 기술 혁신과 발명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진보를 촉진하고 발명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고려하는 경우, 전문가 변리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도움과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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