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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등록일2024.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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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출처: DALL·E 3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저작권
  • 상표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특성


1.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에 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발달,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업체의 소중한 자산 중 하나로, 그 값어치는 매우 큽니다. 이는 기업의 독특한 기술, 디자인, 로고 등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그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인지하고 신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는데, 각각 기술개발 결과물,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특허권은  새로운 화학물질 등과 같은 발명에 대해 주어지며, 상표권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특하게 표현하는 상표를 보호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 패턴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은 그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며, 이 시간 동안은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

특허권의 존재는 발명자에게 보상을 주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발명을 중복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노동자의 노력과 창의력을 보호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발명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선 발명이 새롭고, 창의적이며,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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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의 원작자가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아트, 소프트웨어, 과학적 작품, 및 문학 작품 등이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원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 배포 권리, 공연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저작권은 창작물이 완성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따로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작물이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하며, 그 시점은 창작물이 구체적 형태를 갖게 된 때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편,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산이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사회에 공유되면서 동시에 창작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해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말합니다. 특히, 이는 이를 등록한 사람이나 회사에게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명칭이나 로고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표권의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가치를 넘어 서는데, 이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표가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객의 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끝나도 다시 재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표권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새로운 발명이나 공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산업재산권의 한 형태입니다. 특허와 유사하지만, 보다 단순하고 혁신적인 발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변경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발명품의 구조나 형태 등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특허보다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며, 기술적인 발명보다는 보다 단순하고 구체적인 발명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다양한 국가에 따라 보호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등록과 절차의 간소화: 특허 등록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어 비교적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보다 등록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지로 인정받습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창작물의 외관, 즉 모양, 무늬, 색상, 형태 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창작자가 그 창작물의 외관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직접 창작한 자가 가지게 되며, 디자인권의 등록을 통해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다.

디자인의 창작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아이디어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은 제품의 시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등록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지식재산권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
예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디자인,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게임 캐릭터,음식 레시피가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 독점적 특성

출처: DALL·E 3


 

2.지식재산권의 특징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특성

지식재산권은 그 본질적 특성상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형태로 나타나 에너지, 정보화, 바이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창작자나 발명가, 회사 등이 자신들의 지적 창작물을 독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은 비론 산업적 해로운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창작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필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무단 복제나 사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창작자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적정 수준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을 통해 이를 초래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을 예로 들면, 이는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이 아이디어를 상업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은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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