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특허 차이점 총정리

목차

• 실용신안이란?
• 실용신안과 특허차이점
• 실용신안 등록방법
• 요약

출처: DALL·E 3

1.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實用新案, Model Utility Right)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기존에 존재하는 발명을 개선 및 보완하여 실용적인 가치를 높인 고안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발명에 대해 부여되며,물품성이 있는 고안만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나 기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의자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 의자에 더 편안한 쿠션이나, 더 나은 등받이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을 했다면, 이런 개선된 부분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실용신안은 발명이라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고안'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그 고안자가 그 아이디어로 인정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출처: DALL·E 3

2. 실용신안과 특허차이점

실용신안과 특허는 둘 다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내용과 범위: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주로 새로운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또는 기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유용한 발명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특허는 더 광범위한 발명을 보호합니다.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새로운 기술 또는 과정의 발명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특허는 보다 포괄적인 기술 혁신을 다루며, 전문적인 기술 정보와 엄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보호 범위와 기간:

실용신안: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은  물건에 관한(물건의 모양이나 구조) 고안만을 보호, 특허에 비해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러나 보다 간단한 프로세스나 디자인 등을 빠르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 정도입니다.

특허: 특허는 물건이나 방법, 물질에 관한 발명을 보호(기능이나 작동 방식) 더 광범위한 범위를 보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적 진보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정도이며, 이후에는 해당 기술이 공개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해집니다.

■ 절차와 비용:

실용신안: 실용신안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간단합니다. 또한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듭니다.

특허: 특허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으며, 상세한 기술적인 정보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특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반면, 기술의 난이도가 낮고 실용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절차 비용을 비교할 때는 변리사 사무소의 비용과 절차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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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LL·E 3

3. 실용신안 등록방법

실용신안은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실용신안을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려면 실용신안출원을 해야 하고,실용신안출원을 하려면 선행기술조사를 앞서 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해외 실용신안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실용신안권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특허청의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유사한 아이디어나 발명을 등록했을 수 있으므로, 특허 검색을 통해 중복을 피하고 경쟁 상황을 파악하세요.
 

단계 1: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 등록을 원하는 기술에 대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기술의 내용과 특징, 권리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명세서: 발명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 도면: 발명의 구성을 명세서에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요약서: 명세서를 요약한 서류

• 출원인 표시: 발명자를 표시하는 서류

단계 2: 실용신안심사

특허청은 출원된 실용신안을 심사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심사 과정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 신규성: 출원된 실용신안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공개되지 않은 것

• 창작성: 출원된 실용신안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공개되었던 것과는 다른 고안

• 실용신안성: 출원된 실용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출원된 실용신안이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합니다.

단계 3: 실용신안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실용신안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에는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은 해당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DALL·E 3

 

4.요약

실용신안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현실화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이 출원 후 20년인 것에 비해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10년으로 보호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특허는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도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성이 있는 고안만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의 고안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실용신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은 기술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등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은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변리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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