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핵심포인트

등록일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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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핵심포인트

출처: DAL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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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위한 저작그림

출처: DALL·E 3



상표등록은 내가 만든 브랜드나 상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

등록된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이는 경쟁업체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옷 브랜드 이름이 "아기자기"라고 해볼게요. 이때,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기자기"라는 이름을 사용한 옷을 만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또한,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아기자기"라는 이름을 사용한 옷을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표등록을 하면, 내 브랜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브랜드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 과정

상표등록 절차는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초기 검색부터 신청, 심사, 그리고 최종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단계 1: 선행상표조사 (동일/유사 상표 조사)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선행상표조사라 고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직접 또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행상표 조사를 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선행상표검색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허청에 방문하여 상표등록심사관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하려면 변리사에게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변리사는 특허청의 선행상표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 출원 전에 알려줍니다.
 

단계 2: 상표출원

선행상표조사 결과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표출원서(상표의 표시, 지정상품, 출원인의 정보 등이 기재)
  • 상표견본(상표의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이미지 파일)
  • 특허고객번호(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 상표등록료(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단계 3: 심사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갖춘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등록을 결정하고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이 약 1년~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 4: 등록

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갖춘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등록을 결정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상표등록증은 상표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되고, 상표등록증을 받으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 절차의 주요 팁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의 표시, 지정상품, 출원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상표의 식별력, 지정상품, 출원인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신 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표등록방법

상표등록을 셀프로 진행할 경우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셀프의 장점은 직접 출원하는 만큼 상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직접 등록이 변리사 대리 등록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나보다  먼저 출원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존재한다면 권리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상표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상표등록 변리사 대리의 장점은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등록취소, 침해이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응이 가능해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낮아져서 상표등록 절차를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에 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변리사 대리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 대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변리사 선정

변리사와 상표 등록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ippc지식재산보호센터의 대표 변리사와 상담해 보세요. ☆
 

2 상표등록 의뢰

변리사 선정은 상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와 상표 등록에 대한 상담을 통해 상표의 식별력, 지정상품, 선행상표조사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상표등록 의뢰를 통해 변리사가 상표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비용

상표등록을 위한 비용은 크게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원비용

- 관납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출원 시 전자출원 또는 서면출원에 따라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관련 링크 :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 변리사 수수료: 상표 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무소 별 상이 합니다.
 

2. 등록비용

- 관납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등록 시 10년 치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관련 링크 :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 변리사 수수료: 상표 등록을 대리하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무소 별 상이합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발생하는 총비용은 출원 시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 등록 시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상표의 종류, 지정상품의 수, 변리사 사무소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변리사 사무소와 상담하여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사 중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정서나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후에 진행 시 특허 사무소에 따라 무료로 진행을 하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 종류별 자세한  등록비용은 비용안내 페이지 를 클릭하세요.


요약하자면

상표등록은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상표관리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게 됩니다
상표등록기간이 통상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모든 내용들을 찾아보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사건 발생 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1여 년의 기다림이 무의미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비용 납부로 처음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을 전담해서 고객님의 시간을 아끼고 상표가 거절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 브랜드를 지키는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친절하게 조력, 최선을 다하는 변리사가 있는 전문 특허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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